[앵커멘트]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관할하던 통신 ·방송 정책을 한 부처가 맡아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논의를 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통신· 방송정책을 두 부처가 나눠서 맡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미래부를 신설하면서 부터입니다. 미래부의 후신 과기정통부가 통신 사전 규제를, 방통위는 사후 규제를 맡고 있습니다.

방송정책도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은 방통위가 관할합니다.

이같은 이원화 구도를 깨고 한 부처가 통신·방송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방통위가 주장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외면해 왔는데,

22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후 마지막 신상발언을 통해 정책 기능 조정을 강력히 주장하자 공론화되는 양상입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한 정부 내에서 방송과 통신이라는 용어로 표명되는 업무를 두 부처가 분장하는 어불성설이 버젓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빨리 시정해야할 잘못된 업무분장입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통위 수장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이해가 간다. 공적으로 논의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업무 분담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방통위는 자신들이 ICT 독임부처였던 정통부와 방송관련 정책을 관장했던 방송위를 승계한 적통인 만큼 방통위 중심의 ICT 정책 단일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게 당장 어렵다면 방송정책 만이라도 방통위 위주로 단일화, 유료방송 시장 재편과 OTT 육성 등에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송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단일화하는 것은 공감하나, 통신 정책은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둬야 한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안정상/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 전체적인 융합이라는게 있잖아요.ICT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IOT, 제조 이런걸 묵어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방통위가 정보통신 전체를 아우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공감을 얻어, 차기 정부 출범에 발맞춰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질지 눈길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